🔎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23 검색결과 총 2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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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제77조(현행 형법 제87조 참조), 제194조(현행 형법 제124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254명에 대하여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를 열었고 1948. 10. 23. 순천 탈환 이후 불과 22일 만인 1948. 11. 14. 피고인들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판결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선고일	1955.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특수강도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3.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1955. 12. 23.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판시사항】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선고일	1955.12.23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승규
사건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참조법령	형법 제320조

판시사항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4.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1955. 12. 23.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선고일	1955.12.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5.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1955. 9. 23. 선고 4288형상232 판결 [사문서위조등][집3(2)민,15]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에는 전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한다.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277조 형사소송법 제330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

6.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1955. 9. 23.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강도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7.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7)형,023]

4288형상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7)형,023] 【판시사항】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거방법은 원심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이차를 인용한다」라고 한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공판조서(제1회)를 보면 「피고인이 일체 신문에 불응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이 명백한데 다시 기록을 정사하면 단기 4287년 11월 19일자 서형 제2641호 동년 11월 23일자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6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판시사항

구형사소송법 제366조 피고인 진술불긍의 의의

8.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케함은 특별이유에 의할 예외에 속한 것이오 동상의 효력발생은 법률공포후 신법시행에 관한 준비 및 주지에 필요한 20일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조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을 하였으나 동법의 공포일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임은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참조법령	헌법 제4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9.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판결요지】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본건 기록 중에도 피고인 자신이 부역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기재를 살필 수 있다 즉 재심청구서 및 동의서 중 「괴뢰군압력에 단순히 부가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재 (기록 19면) 동 즉시 항고신립서 중 「괴뢰군 압력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네들에게 협력한데 불과하다」라는 기재와 제1심공판정에서「9월 23일

증인 공소외 1 진술 중「 공소외 2가 의롱을 지고 천변을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동인에게 대하여 이러한 사태 하에 의롱을 운반함은 부당하다고하여 피차간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취지의 공술기재 (50면)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중 「 피고인은 전연 부지의 인이며 공소외 2로부터 듣고 성명만을 기억할 뿐이며 증인은 6.25사변 당시인 8월 23일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10.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의용한 각 증거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이 제1심공판에서 본건 범죄사실을 자공하였음이 조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에 검사에 대한 증인 공소외 5의 증인신문조서와 사법경찰사무취급에 대한 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7 동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및 치안국감식과장의 감식 및 감정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압수한 흉기(증 제20호)와 독약입식반(증 제23호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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